대한어머니회대구연합회(회장 이태손)는 24일 11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회의실에서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한해 5천730만 건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7가지의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사례 설명 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대부분은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되 재산도 간과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내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발표안 내용 중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반영여부는 회원들간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직장 퇴직 후 보험료가 재산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고 안되는 것, 연금소득을 받는 노인세대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안내는 반면, 은퇴 후에도 어렵게 근로하여 사는 노인세대가 지역세대가 되어 보험료를 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태손 회장은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소득중심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체계'를 기본모형으로 제시한 건 반가운 일"이라며, "다만,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되 개선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