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 건너 치킨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분별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가운데 과밀업종 창업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무분별한 창업 지원을 억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나 "과밀업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역시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미국의 4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로, 창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과밀업종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무분별한 창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 후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밀업종에 대한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며 "과밀업종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등의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빵집을 열기 전에 빵 명장으로부터 도제교육을 받으며 마케팅과 회계, 경영 등 창업 전반에 대해 교육받고 이것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는 독일의 마에스터 제도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명장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