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다산경제연구원 노용환 교수팀에 의뢰해 공동으로 추진한 학술연구용역 '신용보증의 공공성에 대한 성과분석과 개선과역'의 최종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용보증기금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전문가적·중립적 시각이 반영된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한 신용보증 성과를 규명하고, 신보 발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 착수했다. 신보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신보가 지난 40년간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경제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해 왔다는 수많은 이론적·실증적 증거에도, 시장성과 경쟁논리에 근거한 일부 성과지표로 인한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신보와 같이 비수익·공공성에 기반을 둔 기관의 성과지표를 탐색·발굴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뀬신용보증 수혜기업의 금리인하 효과가 크다는 것 뀬신용보증지원은 우수한 재정승수효과를 발생시켜 재정지출의 합리적 대체수단이라는 것 뀬신용보증이 경기대응을 위한 대표적 정책금융 수단이라는 것 등 신용보증의 유용성을 분석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동성 함정'으로 인해 금리정책의 효과가 부진한 상황을 해결할 정책수단으로서 신용보증제도가 유효하다는 것과 신용보증의 고용유지효과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 등 새로운 시각을 접목시켜 신용보증 성과를 재조명했다. 따라서 전세계적인 경기불황, 실업문제, 수출부진 등 경제현안 해결 및 내수진작을 위한 대표적 정책수단으로 신용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신보측은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