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현대자동차가 1달간 파업(罷業)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1년 이윤(利潤)이 날아가게 된다. 그러기에 해마다 되풀이 되는 파업으로 중소기업(中小企業)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며 재투자나 기술투자에 대한 여력이 없다"고 고백했다. 이 대표의 진술은 명백하게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정부가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勞動改革)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기업주는 어려운 근로자의 형편을 헤아려 일자리를 지키는 데 보다 힘을 쏟아주시고, 대기업 노조(勞組)를 비롯해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근로자들께서는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한걸음 양보하는 공동체정신(共同體精神)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계를 보면 이 바람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 조선업계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입장은 정부나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과 다르다. 거대 이윤을 남긴 기업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떠난 이들의 절박함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노동문화(勞動文化)는 대다수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임단협에서 기업의 사정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뒤로 한 채 임금인상(賃金引上)을 요구하고,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김없이 파업을 강행한다. 전형적인 노동운동의 방식이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어김없이 저버린다. 국민들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지 오래다. 같은 강도와 기술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대우와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작업장에서 또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보이는 차별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건 분명히 비정상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정부가 노동개혁을 지상 최대 과제로 꺼내든 것이다. IMF보다 더 어려운 시점이 현재의 시점이라고 한다. 글로벌 경기불황에다 국내 노동계의 현실이 겹쳤다. 지금 시점에서 누가 양보를 해야 하는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경제는 소생하지 못할 정도의 나락에 굴러 떨어진다. 이상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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