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의 최근 5년간의 국가 R&D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밀정산 현장점검율이 평균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정산대상의 과제수와 연구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지원을 받는 대학들이나 기업들이 쉽게 모럴해저드에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 교육부 등의 자체감사와 검·경찰의 조사 등으로 적발된 불법·비리 행위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철저하게 연구비를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경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밀정산 현장점검 현황 및 연구비 용도 외 사용현황'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최근 5년간 7만 3,097개의 과제에 대해서 총 8조 8,600억 원의 연구비를 여러 대학 및 기업 등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과제들이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점검은 거의 대부분 정산서류만 검토했으며, 실제로 정밀정산 현장점검을 실시한 과제수는 단 5%에 불과한 4,036개 과제뿐이었고, 점검대상 과제에 들어간 연구비 역시 전체 정산대상 연구비 대비 5%에 머무른 4,300억 원 수준이었다. 이 중, 정밀정산 결과 연구비가 회수된 과제수는 798개로 회수액은 9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밀정산을 실시한 과제 4,036개 중 연구비를 회수한 과제수 비중이 19%(798개)인 점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모든 과제에 대해서 정밀정산을 실시했다고 가정한다면 연구비 부정 집행 과제가 14,000여건, 금액만 1조 7,000억 원 수준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김 의원은 "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와 국가연구개발사업 R&D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비지급 전, 해당 과제와 사업 그리고 주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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