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의 지역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지방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곽종무 박사는 23일자 '대경 CEO 브리핑'(제489호)에서 주택시장 지역화 현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밝혔다. 곽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급 과잉 등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주택경기는 위축됐으나 수도권의 주택경기는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 광역시, 광역도의 주택경기가 지역적으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택소비심리지수는 대구지역의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경북지역도 하락률이 높으나 회복률은 대구보다 낮다.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낮고 절대적인 수준도 높아서 지역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5년 12월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수도권은 상승 추세다. 9월 누계 전년 동기 대비 주택매매거래량은 대구지역이 50.7%, 경북지역이 35.5%, 수도권이 12.0% 줄어 수도권, 광역시, 광역도 간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수도권과 대구·경북지역의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10월 주택매매수급동향지수는 대구지역이 97.5p에서 회복돼 101.5p를 보이고 있고, 경북지역은 85.4p, 수도권은 큰 기복 없이 101.1p를 보이고 있어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도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경기가 변동되면 서민들의 건설 일자리, 주택 매매가격 및 거래량을 변동시켜 서민 생계와 주거이동 등 주거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불확실성도 커져 도시환경정비 및 서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또 주택경기 변동은 가계부채로 인한 부도 위험을 높이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업체의 재무적 위험을 가중시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주택거래량이 변동하면 취득세 및 지방재정의 변동성을 증가시켜 재정의 계획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곽 연구원은 "서민 일자리와 주거안정화 대책을 근간으로 하는 서민경제 안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변동 정도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행해 서민경제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해 사업을 총량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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