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의 송영길 의원등 7명이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관계인사들을 만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 한류및 무역규제완화와 더민주당의 사드관련 정책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미 더민주당의원들은 지난 8월에도 중국을 방문해 같은 사안으로 중국측 인사들을 만나려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온 바 있다. 민주국가에서 정당 차원의 외교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익을 위해 정부 여당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야당이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번 더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외교는 이미 우리 정부가 한미간 합의로 사드의 실무적 배치작업이 진행중인 마당에 사드배치 '재검토'를 전제로 중국 당국과 접촉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드배치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누누히 설명해 왔듯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방어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핵심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다. 이렇게 막중한 국가안보정책을 두고 집권당도 아닌 한 정파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기당의 입장인 '사드배치 재검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면서 우리의 '북핵 방어용' 사드배치에 강한 반대를 보이는 대국패권주의적 태도에 더민주당이 도를 넘는 호의를 보이는 인상을 준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의 사드관련 실무관리들이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입국해 정재계 인사들에게 '사드반대의사'를 전파하는 외교적 무례를 범하고 돌아간 바 있어 더욱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이는 자칫 탄핵정국의 리더쉽 공백과 대선정국이 맞물린 시점에 중국이 우리의 안보를 볼모로 내정에 끼어드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을 것인지, 러시아와 일본, 북한은 어떤 태도를 가질지 우리에게는 매우 복잡하고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민주당이 '국민합의'에 의한 안보정책을 실행에 옮긴다면 몰라도 자기당의 '당론'으로도 확정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첨예한 이해 당사국과 외교활동에 나선다는 것은 여러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에 따라 합의한 사드배치결정을 대선에서 집권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이를 파기할 수 있고 그것이 친중적(親中的)으로 비칠 수 있다면 우리의 안보는 어떻게 될까. 지금 미국과 중국은 미국의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한반도와 남중국해에서 대결국면이 격화되고 있어 남북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한미동맹의 강화를 축으로 삼아 슬기로운 대중(對中)외교로 안보위기를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이같은 친중외교 인상은 우리의 주변 강대국들을 우리땅에서 각축하게 만들 우려를 갖게 한다. 외신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국제문제에서 북핵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올해 안으로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완료한다고 밝힌데 대해 트럼프의 반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다. 사드배치도 이같은 상황의 중심에 놓인 문제의 하나이다.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한국과 중국, 북한과 미국의 갈등국면이 깊어지고, 우리외교가 이같은 상황을 잘못 관리할 경우 갈등은 마찰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은 구한말 국내의 정파들이 강대국에 의존해 집권과 국가안보를 꾀하려다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경험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차기집권 유력세력의 친중행보로 인해 트럼프 당선자가 말했던 주한미군의 변동이 실행되거나 북미 단독회담이 성사 된다면 우리안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확실,불안이란 전망밖에 없을 것이다. 실리적 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트럼프정부가 우리의 외교정책이 미국의 국익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우리의 안보에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사드배치문제는 한미동맹의 주요이슈인 만큼 더민주당도 경솔한 행보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100년전에 비해 월등한 국력을 가졌다해도 지정학적 안보불안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