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합˝ 강조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은 1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시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지속적으로 개헌을 주장해 온 정종섭 의원은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현대판 군주제로 인식·운영되었고,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는 나라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 한국병이 되었다"면서, "국민 절반의 지지도 얻지 못한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독점해 자원배분의 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하여 나라가 지역적으로 분열되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해 "승자독식, 1인 독주의 지배체제가 아닌, 국민에 의한, 국민에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국가운영에 분권과 협치를 실현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민주적이고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통치구조의 확립이 시급하다"면서 "개헌 논의가 개인의 정치적 계산이나 정파의 이익으로 오염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빠른 시일 내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다.&nbsp;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