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은 총 59기로 이중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는 10기다. 전체 석탄발전소 가운데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수준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중 8기는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다. 나머지 2기는 전남 여수에 위치한 석탄발전소로 전력수급비용 문제 때문에 이번 가동중단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아예 전력비수기인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가동 중단이 정례화 된다.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석탄발전소 셧다운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도 지시했다.　청와대는 30년 이상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중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량이 1~2%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정도 갖고 가동중지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동차 운행중단까지도 과거 정부에서 검토한 바 있다"며 "그만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전력 비수기인 3~6월까지 4개월만 하겠다는 것으로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전력수급을 위해 LNG 발전소를 추가 가동하면 요금이 0.2%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미미한 액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