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상임위를 개최,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추경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일부 사업은 '도교육청은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일구동성으로 호된 질타와 쓴소리를 이어졌다.  조현일 부위원장(경산)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유해방지 시설 설치 등 철저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으며, "특히 이동형교실(콘테이너 교실)은 일반교실 보다 수업환경이 훨씬 열악하므로 공기청정기와 같은 편의시설을 추가로 더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추경 신규 사업과 관련,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고, "추경에 편성된 신규 사업은 집행시기가 짧은 만큼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학생안전체험단 사업은 화랑교육원 설립 취지와 맞지 않고, 현재 의성에 설립추진 중인 학생종합안전체험관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며 질의하고, "체험관 설립 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이 허비되지 않게 적절한 수요예측을 통해 권역별 설치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설립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학교 시설사업과 관련, "추경예산에 시설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지만 학생 안전을 위해 더 시급을 요하는 학교 시설사업은 편성되지 않는 등 시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채 서둘러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김지식 의원(구미) 학교 급식과 관련,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용 시 그 효용성을 명확히 검증해야하는데, 실제 검증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과 관련, "지난 3월 새로운 KS 우레탄 규격이 제정되고 나서 아직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인데,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학교부터 빨리 사업을 진행해 오는 8월말까지 꼭 마무리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용선 의원(비례)은 추경성립 전 예산의 편성은 되도록 지양해달라고 요구하며,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당초예산 삭감된 사업의 재편성과 관련,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 자료를 요구한 후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립학교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교육청의 주된 임무 중 하나다"며 집행부의 역할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영석 위원장(상주)은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의 신중하지 못한 답변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부족을 질타하고, "예산 통과를 위해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도교육청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은 도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3천555여억원의 추경 예산심사 결과, (가칭)포남유치원 설계비 2억2천여만원, 음식물쓰레기소멸기구입비 1억7천만원 등 3억9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서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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