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실업대란 방치하면 국가재난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4일 만인 12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첫 시정연설을 갖고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nbsp;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제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에서 낮은 자세로 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시정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직접 실업률과 소득불평등 수치가 담긴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추경 편성의 절박함을 강조하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인데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 간 24% 안팎"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 불평등과 관련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다"며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설명하고 빈부 격차와 관련해서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한다"며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일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4조 2,000억원이 일자리 창출에 투입돼 공무원 1만2,000명, 사회서비스 분야 2만4,000명 등 7만1,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며 "근본적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하지만,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