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6회계연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끝냈다. 대구시의 결산 규모는 세입 7조 8182억원, 세출 6조 9349억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894억원(1.2%), 세출은 1451억원(2.1%) 각각 증가했다. 예결위원들은 세입에서 최근 4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 세외수입 감소방지 대책 마련과 취득세, 지방소득세의 결손처분율이 특히 높은 점에 대해 결손처분과 사후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세출에서는 예산 전용 및 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대구스타디움 활성화 용역비 전액 불용(사업취소), 대구FC 전용구장 활용방안 미수립,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이월 등 대구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에 대한 판단을 대구시가 차일피일 미뤄 대형 공공시설의 장기 방치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추궁했다. 아울러 대구의 장기발전과 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해 좀 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 줄 것을 주문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세입 3조 709억원, 세출 2조 8341억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1564억원(5.4%), 세출은 2185억원(8.4%) 증가했다. 예결위원들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을 지적하면서 예측 가능한 모든 재원을 빠짐없이 세입 편성할 것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요구했다. 세출에서는 예비비 집행 사업에 대해 반드시 예비비로 집행해야 할 만큼 시급성·불가피성이 있었는지 따져 묻고 전용 및 예비비 사업은 가급적 추경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임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와 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자금흐름 등 시스템 위주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우선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2018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이번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해 예산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