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소아암 환자들을 위로한 자리에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며 "1인실의 경우도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말씀드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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