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4일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1월1일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인해 2017년보다 추가로 지원해야 할 2018년도 직접 및 간접지원 인건비 지원 증가규모(예, 노인 및 장애인일자리 등)가 2018년 한해에만 6천5백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 및 서비스 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금년 예산은 5조70억7천만원인데 비해, 내년에는 5조6,598억6천6백만으로 2018년 한해에만 6천5백억여원으로 한해에만 10%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민간에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만, 정부의 복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현정부들어 너무 퍼주기식 정책에만 몰입하고 있는데, 국가재정과 국가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수 기자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1월1일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인해 2017년보다 추가로 지원해야 할 2018년도 직접 및 간접지원 인건비 지원..','https://www.kbsm.net/data/newsThumb/1502791817ADD_thumb780.jpg');){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