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당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의 온전한 배치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잔여 발사대 4기를 사드 부지 안으로 배치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발사대 2기만 임시 배치 상태로 운용 중인데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되면 기본 체계가 완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명분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박아놓은 '대못'을 뽑겠다는 구상을 했었지만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기존의 시나리오 대로 흘러가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 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요구한 사드 기지 외부전자파와 미세먼지(PM2.5) 측정치 자료를 제출한 뒤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월요일(28일)쯤에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관 중인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와 발표 예정인 환경영향평가 결과 여부는 무관하지만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인식이다.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이상없이 나온다면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기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는 2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차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미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확답을 들고갈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잔여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반입 날짜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임박한 것 같다"며 "이번주 초반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