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규학(사진) 의원이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의를 통해 주거지 부적격시설로 전락해있는 대구소년원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구소년원은 주거밀집지역 한가운데 있어 주거지의 정주환경과 인근 초·중학교의 교육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의 성장잠재력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 민선 5기 칠곡에 오기로 돼 있던 한의응용기술센터를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혁신도시 첨복단지에 건립하는데 동의했고 그 대신 대구시는 소년원 이전을 약속했다. 민선 5기 후반 이전TF팀을 구성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소년원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를 벌이는 등 움직임을 보였지만 공약사업임에도 민선 6기에 들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다. 더욱이 2013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소년원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양여대상 시설의 일대가 공익사업지구로 지정돼 시설이 편입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지해야 하는 경우 기부대 양여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으나 법적 여건이 달라진 후 4년 반이 흘렀음에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등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과연 대구시가 공약이행에 의지가 있는지, 발을 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를 이끌어내 신뢰받는 대구시정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줄 것"고 요청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