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획일적인 지방공무원 증원 기조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SOC예산 대폭 삭감으로 ‘국비 3조원’ 확보 달성이 불투명해진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정부예산 추가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이동희 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재정 확대로 인한 지방비 매칭비용이 향후 5년간7900억원 가량 추가 소요되며 이 중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1700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무원 증원은 대구시의 상황과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재관 위원은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액은 2조8885억원으로 국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00억원 이상을 국회에서 증액해야 하는 실정임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옛 경북도청이전터 개발과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등은 공약에만 반영되고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대구시 지방세 관리와 시 금고 운영에 관한 날선 지적도 이어졌다.김의식 위원은 대구시는 위법한 재정운용으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적용받아, 2013년도에 9148억원 수준이던 지방교부세가 2016년도에는 8621억원으로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교부세 관리와 투명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조성제 위원은 타 광역시의 경우 시 금고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해 금고지정에 관한 규정을 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관련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따져 물으며, 대구시 공금예금 금리가 전국 광역시 평균인 1.26%에도 못 미치는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아울러 최광교 위원은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지적하며 향후 위원회 설치 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등 관련 절차 준수와 함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