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집행부 실·과·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는 ▲기획 감사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국 부서 ▲주민복지국이 감사를 받았다.이날 행감에서 달성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12년 동안 해외여행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제기와 아파트 불법전매 관리 부족으로 4년간 45억이상 세금 징수을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엄윤탁 의원은 달성군이 지난 12년 동안 이장연합회 해외연수를 특정업체에 몰아줘 수의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며 질타했다.엄윤탁 의원은 “달성군의 이장들이 해외 연수를 가면서 1인당 105만원씩 매년 5천만원 이상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면서 “달성군이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지난 12년 동안 유독 한 업체에만 수익계약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건 특혜다”며 달성군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엄 의원은 “해외여행을 갈 때 이장들의 자부담이 10% 있다고 군에서 말하지만 실제로 자부담을 내고 해외여행을 간 이장님들이 없다”고 말해 달성군이 혈세로 이장들에게 선심성 여행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달성군 관계자는 “문제를 검토해 내년부터는 해외여행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하겠다” 고 밝혔다. 또 엄 의원은 “군민 마케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사례로 달성군 해외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2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실제로는 공무원 여비가 포함돼 2860만원이 지급됐다”며 일괄예산(총액 예산)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 법률적 검토를 거쳐 예산 승인의 혼동을 주지 않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행감에서 구자학 의원은 아파트 불법전매 관리 부족으로 4년간 45억이상 세금 징수을 못한 것에 대해 “최근 몇 년 간 달성군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면서 지난해와 올해 총 7700건의 전매가 이뤄져 3~4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실제 지적 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면서 “불법 전매에 대한 달성군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지방세 세수 감소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달성군 다사지역의 프리미엄 형성 가격이 3~4천만원인데 1천만원 이하 신고가 지난해 79%, 올해는 65%로, 공제를 하면 세수 수입이 거의 없다. 2년간 불법 전매 관리 부족으로 25억원의 세수를 날렸다. 세무당국에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며 달성군의 대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군이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의 한계가 있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문제가 되는 불법 전매에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달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국장이 참석하지 않다가 호출됐으며, 재단의 모 사무국장도 군 의회 행감에 참석치 않고 제주도로 직원 격려차 출장을 가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안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