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세수호황 정부, 국가채무 상환 적극 나서야˝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달성군·사진)은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정부만 국민세금으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미래의 국민부담인 국가채무부터 상환하는 게 재정운용의 기본인 만큼, 정부는 추경 편성 유혹에 빠지지 말고 초과세수를 통해 국가 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정부가 국채 상환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예산 편성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세금으로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지원사업은 물론 각종 포퓰리즘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우려가 큰 상황에서 만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의 추경예산 편성까지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소중한 국민세금을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정부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초과세수 현상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인 감세 검토를 통해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등 경제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