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 법인카드 ‘흥청망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와 퇴폐이발소 이용 등에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9일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4곳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골프경기장,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에 이어 유류비가 나오는 사장의 경우 주말에 기름을 넣거나 법인 카드로 피부미용실, 영화관람, 가전제품 구입 등 온갖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사장 개인용도로 주말에 주유하고 일부 감사는 가전제품 구매에 이어 유흥주점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회사인 한국문화진흥은 룸싸롱, 단란주점, 유흥주점, 피부미용실에 이어 사업장이 경기도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는 집 근처로 추정되는 대형마트에서 주말과 평일 야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주말에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건수만 558건에 달했으며, 주로 백화점, 약국, 영화관, 주유소, 대형할인점 등이었다. 한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회사들이 더 문제"라며 "이들은 가려져 있어 잘 드러나지도 않으며, 모회사인 공공기관의 감사를 매년 받아도 형식적일 뿐이다. 클린카드 도입 이후에도 이렇게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들에 대해 규정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