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일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개헌 의원 총회를 열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한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비해 대통령 권한을 더 축소하고 국회가 국무총리 선출권을 갖게 하는 등 국회 권한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따라서 한국당이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정부형태의 민주당과 야당 간에 큰 이견이 드러난 만큼 향후 국회 개헌안 협상 논의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갖는 통일·국방·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한다"며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이 사정과 권력기관 장악인 만큼,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헌법 개정 발의권도 제한하거나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정부·여당안과 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한 한국당 안은 뿌리 자체가 달라 앞으로 국회 차원 개헌안 합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유사 내각제'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민주당은 마치 내각제가 도덕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제도인 것처럼 감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내각제나 대통령제는 모두 제도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