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2008년 28개 공기업의 부채비율 등 경영지표가 악화된 반면 인건비와 성과급 등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1단계 감사대상인 31개 공공기관 중 2004년 이후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를 제외한 28개 기관의 2003년~2007년 주요 경영지표를 분석한 '공공기관 경영 실태 종합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대 국책은행을 제외한 25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3년 83.02%에서 2007년 109.37%로 26.3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상장법인의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감소(98.91%→82.22%)했다. 25개 공기업의 부채는 2003년 78조1122억원에서 2007년 134조5481억원으로 72% 증가했으며, 자기자본은 88조9833억원에서 119조7853억원으로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유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총자산회전율은 외환위기 직후 0.46회에서 최근 0.32회로 하락했다. 반면 상장법인의 총자산회전율은 0.81회에서 최근 0.95~1.05회로 상승했다. 28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03년 1조6848억원에서 2007년 7조8964억원으로 5년간 6조2116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부분을 제외한 일반 공기업의 연평균 총자산은 2004년 167조5087억원에서 2007년 229조1226억여 원으로 약 37%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53조1196억여 원에서 73조932억원으로 약 38% 증가했다. 일반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같은기간 32%(1조730억원)증가하는데 그쳐 상장법인 당기순이익(2003년 25조2130억원 → 2007년 42조7870억원,69% 증가)의 절반수준을 보였다. 총자본으로 연간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자본생산성은 일반 공기업의 경우 2004년 8.85%에서 2006년 7.08%로 하락했으며,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2004년 3억1300만원에서 2006년 2억9600만원으로 하락했다가 2007년 3억1400만원으로 회복됐다. 이런가운데 28개 공기업의 평균인건비는 2003년 4882만원에서 2007년 6411만원으로 31.3% 상승했으며, 성과급 지급액 규모도 2.4배 가량 증가했다. 공기업 직원들은 2006년 기준 상용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보다 19.4%, 중소기업(100~299인)보다 104.6% 높은 임금을 받았다. 특히 공기업 기관장은 2003년 평균 2억4533만원에서 2007년 3억602만원으로 임금이 증가했고, 이중 금융 공기업의 경우 2003년 4억5048만원에서 2007년 5억716만원으로 연평균 3.01% 증가했다. 28개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액 규모는 2003년 3069억원에서 2007년 7430억 원으로 2.4배 가량 증가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규모도 2005년 4331억원, 2006년 3873억원, 2007년 3912억원 등 매년 4000억 원 내외를 유지했다. 또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2003년 560만원에서 2007년 1125만원으로 연평균 19%씩 증가했다. 이는 공기업 직원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인 6.3% 보다 높은 수치다. 28개 공기업 기관장 전체의 업무추진비는 2003년 141억2000만원에서 2007년 171억9500만원으로 약 22% 증가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대한석탄공사와 산재의료관리원을 제외한 26개 기관의 2007년 말 현재 복지기금 총 출연금누계액은 1조2103억원으로 2003년 7940억원보다 4163억원 증가했다. 이들 기관의 정규직 정원은 2003년 6만2337명에서 2007년 7만17명으로 7680명(12.3%) 증가했고, 이중 3급 이상의 상위직 비율은 2003년 18.6%에서 2007년 20.2%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공기업의 관행적인 나눠먹기식 방만 경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예산편성과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은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공기업 자체 감사기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 표준 운영모델'의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추진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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