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추경안，신속히 집행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래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고, 국민들께서 총리의 시정연설을 주목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보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의 부담을 안 주고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다"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올해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최근 십수년 동안 가장 규모가 적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했다"며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제 때에 집행이 되면 두 가지 용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취업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의견도 같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의 재정 여유 자금을 활용해 청년 고용난과 특정 기업의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 목적에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 이후 추경을 편성해선 추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