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국토해양부가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발표에 대해 대구시가 지방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을 없애고 서울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조치로서 지방을 말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또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힘을 합치고 한편으로는 국회를 통해서 비수도권 지역발전 특별법안 제정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현정부의 정책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역행하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비중이 2011년 인구 두 명중 1명은 수도권 거주하게 된다며 지방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은 2012년이 돼야 지방기업 이전이 완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지방이 없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선도산업 및 선도프로젝트 등의 실현성과 필요성이 의심이 되는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정책으로 수도권 경제력 집중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첨단산업을 축소시키고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지방대학의 총체적 위기 및 전후방 효과 심화와 25개 첨단업종의 신증설 허용으로 지방을 고사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지역균형협의체, 지방분권국민운동 등과 연합해 지방에서 실익을 얻는 방법 등 총체적 대응을 강구하고 (가칭)수도권 규제합리화 및 비수도권 지역발전특별법안 제정, 수도권정책 대응방안 공동수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강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