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관광개발공사가 자회사로 운영되면서 조직운영 및 기능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해 운영 개선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자회사를 중심으로 총 65개 자회사와 3개 공공기관의 지사.지소 등 지방조직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최근 공공기관 자회사 등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발표했다.
민간참여 유인이 없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 기업과 시장경합성, 다른 기관과 중복성, 설립목적과 실제사업간 연계성 등 4가지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경북관광개발공사는 보문, 안동, 감포 관광단지 개발. 관리 인력이 정원 99명에 현원 95명이다.
이같은 인력은 한국관광공사가 지사형태로 운영하며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거의 동일한 중문, 해남, 내장산 관광단지 개발. 관리 인력 41명에 2배 이상의 과다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도 예산기준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인력배분을 보면 목적사업인 관광단지 개발부문에 투입한 인력은 31명에 불과하나 단순 관리.지원업무 인원은 2.1배 많은 66명이 나 되는 등 조직운양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한국관광공사 지사 형태로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복되는 지원인력 등의 인건비로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회사 존치로 인한 비효율 사례를 밝혔다.
기능축면에서도 경북관광개발공사 설립 주요 이유는 세계은행(IBRD)의 차관자금 상환과 보문관광단지 개발이었으나 차관자금의 상환은 2000년 완료됐고 보문단지의 경우 개발 진도률이 90.1%, 투자진척률 92.9%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포 및 안동관광단지개발 주요 사업 내용은 숙박시설, 상가시설, 골프장 개발 등으로 한국관광공사가 타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기능적 성격이 동일해 지사가 업무를 인수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북지역만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당위성이 미약하다며 지사 형태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경북관광개발공사는 1975년 7월 1일 한국관광공사가 경주보문단지 개발 및 세계은행에서 공여한 차관을 집행 및 상환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담기구가 필요함에 따라 자본금 221억을 출자해 자회사로 경주관광개발공사로 설립하고 1999년 10월 5일 명칭변경을 통해 현재까지 보문, 안동, 감포 등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