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부실과 비리 지방공기업 11개 공사·공단에 대해 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규모를 제한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19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평가등급 최하위를 받은 기관과 비리 등으로 사회문제화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전남도시개발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용산·은평·강서·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안산시·양주시·연천군 시설관리공단 등 11개 공사·공단이다. 11개 지방 공사·공단이 추후 경영진단을 받을 경우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최근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사장(이사장)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인 부산시설관리공단·경기도시공사는 사장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순위위주 평가에 따른 과열이나 행안부 주관의 획일적인 전수평가 등 종전의 경영평가 문제를 대폭 개선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교수·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8개 평가반을 만들어 19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체계와 사업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 등 4개 분야 30개 지표(지하철공사 34개)에 대해 목표달성도와 개선노력도를 평가했다. 평가 공기업들에 대한 이의신청 및 현장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기업별 사업유형과 규모에 따라 3개 평가군으로 나눠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22개)·경기(49개)지역의 시군구 공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주관해 평가를 실시했다.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190개 기관 중 우수공기업 49개(25.8%), 보통 118개(62.1%), 미흡 23개 기관(12.1%)으로, 일부 시군구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으로 평가됐다. 상하수도공사 등 행정안전부 직영기업은 원가보상율·영업수지비율 악화 등 재무적 지표가 좋지 않고, 고객만족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향후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분야별로 우수기관은 ▲지하철분야 인천지하철·광주도시철도 ▲도시개발공사분야 SH·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충북·경남·제주 등 9개 기관 ▲시설관리공단 분야 부산환경·대구환경·대전·인천서구·동해·창원 등 6개 기관 ▲기타 공사·공단분야 서울농수산물·부산경륜·인천교통·김대중컨벤션·창원경륜 등 5개 기관 ▲상수도분야는 인천시·공주시·사천시 ▲하수도분야 순천시가 각각 우수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거나, 적자 누적으로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11월 중 경영진단을 실시한 뒤 사업영역 조정이나 임원 해임, 조직개편, 청산 명령 등 강력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활용될 것"이라며 "행안부가 제시한 지급율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가 경영성과·재정력 등을 고려해 구체적 지급율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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