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의 당선에 따른 정부가 자동차 분야와 관련한 한-미 FTA의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KOTRA 등에서 내놓은 전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이혜민 FTA교섭대표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협정문의 서명이 이뤄지고 양국 의회에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균형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협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바마 후보가 선거기간 중에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를 보호무역주의자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한-미 FTA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협정 내용이 상당히 균형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쇠고기 협상과 마찬가지로 다른 방식의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 대표는 "쇠고기 협상은 FTA와 별개로 국제기준에 맞춰 수입위생 검역조건을 설정하는 협상이었다"며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기의 협상이기 때문에 일부 특정분야만을 가지고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아 국제관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약에 협상의 균형을 어느 정도라도 훼손할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한-미 FTA 지지를 훼손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힘의 압도적 우위를 점한 미국 측의 요구를 우리가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상은 힘으로 밀어붙여 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논리와 사례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가능성에 대해서 이 대표는 "미국 내에서 공화당, 민주당, 재야, 정부 인사들을 막론하고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 다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비준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라며 "미국 신 행정부도 한-미 FTA를 비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에 대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캐나다 FTA도 검역과 FTA는 별개의 문제"라며 "위생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라서 캐나다와의 쇠고기 문제는 협의가 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