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 독도를 완전한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상북도가 전략적 정책 추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구경북연구원 지역활성화연구실 이동형 책임연구원은 19일 ‘경상북도, 독도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동형 연구원은 “경북도는 독도수호대책팀을 운영하는 등 독도정책 추진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라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경북도가 독자 추진하는 사업은 독도주민 지원과 연구, 교육, 홍보 등 일부분에 불과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독도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독도 관할권은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 환경부, 경찰청, 국방부 등 중앙 부처가 행사하고 있다.
또한 종합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 중 대부분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독도관리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대외환경 조성 노력과 관심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형편이다.
따라서 시네마현과의 자매결연 파기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외교적 대응은 가능하지만,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동형 연구원은 “임시방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전략적인 정책으로 독도정책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북도가 독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즉 중추기관이 되어 독도사업을 추진, 중앙정부의 개입에 따른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인식부터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동형 연구원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잘못 심어놓은 독도의 이미지를 바꾸고, 우리 땅 독도의 역사, 지금 현재 우리가 독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려야 한다”며 “외교적 부담이 적은 경북이 주도하고, 정부는 무한 후원자가 될 때 일본의 훼손전략에 의해 일그러진 독도의 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