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입장에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정부 발표가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할만한 ‘충격’이었지만 지방 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실리를 챙긴다면 상생의 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김관용 도지사는 25일 열린 제230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과 향후 계획’에 관한 장경식(기획경제위·포항)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김 도지사는 “금융위기로 서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지방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의견조차 묻지 않고서 지방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며 먼저 무책임한 정부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도지사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찾는 것이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우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제감면이나 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특히 지방기업에는 상속세의 획기적인 감면 혜택을 주는 한편 농지·산지에 따른 이용규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재정적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편들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도지사는 “국가를 위한 큰 틀에서 분명 양보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당장 지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뜻을 따를 수 만은 없는 일”이라며 “지방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