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소득주도 성장 환상 벗어나야˝

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마지막 연설에 나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고용·분배·투자 쇼크상태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경제 회생 대책으로는 경제 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우선 정치개혁 과제로는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선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일자리 창출 실패 등 경제실의 원인을 소득주도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면서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무모하다고 밖에 칭할 수 없다고"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하고,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 조절 및 차등 적용을 대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취업시장을 왜곡했다. 전체 취업자 수의 3.7%에 불과한 공무원 시험을 취업준비생의 40%가 준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면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에서 책임정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수 없는데, 신고리 5,6호기, 대입정책 공론화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비겁한 정부가 되지 않을 시금석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