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에 이어 정치권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선 책임자들의 대한 고발에 나섰다.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김석기·최연혜·정유섭 국회의원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적자를 초래했다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갑 한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죄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과 한수원은 1년 만에 부실기업이 됐다"며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금까지 2조5159억원의 손실을, 한수원은 2018년 상반기 548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장관은 월성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운영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조기폐쇄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졸속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발전을 정지시켰다"며 "월성1호기 연장운영을 위해 투입된 7000억원의 혈세는 공중에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김석기 의원은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신규 원전 4기를 비롯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계획도 전면 중단됐다"며 "손해배상 등의 매몰 비용은 약 1조 원대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한전과 한수원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면서 '탈원전 재앙'의 부담을 전기료 인상 등의 국민 혈세로 메울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당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국민의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이들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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