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기업의 13.9%만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기업은 정규직 전환 대신 도급이나 파견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와 지난 10월20일부터 3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기업 197개와 근로자 1592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관련 근로자·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13.9%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기간제 근로자를 교체해 사용하겠다는 기업은 61%에 달했으며, 파견·용역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38.6%, 비정규직을 감축하겠다는 기업은 3.6%를 차지했다. 또 사용기간 제한에 대해 노동자와 기업의 60.9%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한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8.4%, 보통은 20.7%에 불과했다. 특히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4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23.4%를 차지했다. 사용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23.2%, 현행 2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를 차지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 국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규제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오히려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대다수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보다 지금껏 일해 온 기간제 근로자를 내보내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며 고용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기간제 근로자들도 현실적으로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고용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같은 기간제 사용기간과 관련한 조사를 놓고 통계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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