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사진·자유한국당 경주시)의원은 1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58개 건설기업이 보유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분을 HUG가 재매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건설, 분양 등의 사업에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93년 주택공제조합에서 출범하여 지난 2015년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공기업 전환 당시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매입해 2014년 453명의 주주에서 2015년 191명으로 주주가 감소했으나,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58개 건설사들이 주주로 남아 있다.   김 의원은 해당 건설사 주주가 보증을 신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공정하게 보증을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채무 이행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3년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의 경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HUG는 78억 상당의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채권은 경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출자전환이 결정됐다. HUG가 78억원의 구상채권 대신 취득한 경남기업 주식의 장부가액은 현재 1만 3천원에 불과하다. 출자전환이 결정되었어도 HUG는 78억을 회수해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HUG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남기업에 지난 5년간 약 8억 6천여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었고, 주주로써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은 절차나 제도상 문제가 없지만, 78억원을 회수할 의무가 있는 HUG가 오히려 배당금을 주고 있는 상황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 주택보증공사가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015년 건설업계 주식을 매입한 바 있는 만큼 건설사 지분을 재매입해 경남기업의 사례와 같은 일들을 방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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