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할때 학부모 사전동의·협의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과 첫 합동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모집중단과 연기 등에 대비해 학부모 사전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며 "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지도를 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은 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에게 폐원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시·도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다양하게 배치하고 통학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기초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했으면 한다"며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신속히 안내해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경고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고 가야 한다. 정부가 흔들림 없는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이 가장 큰 격려자가 돼 주실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교육부는 12월 중 내년 추가 개원하는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확충하기 위한 상세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5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추가로 예비비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내년 3월 개원하는 국·공립유치원 학급 500개에 대한 예산과 교사는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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