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본격적인 예산정국을 앞두고 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민 경제를 외면한 예산안이라며 '현미경 심사', '면도날 삭감' 등을 예고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예산철을 맞아 오늘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심의과정에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100%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사실상 첫 예산안"이라며 "정부여당의 가치와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동시에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예산의 획기적 증액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등을 증액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 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돼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려되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이 보여준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트집잡기"라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를 당부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당면한 현실을 외면한 채 알맹이 빠진 일자리 정책과 비핵화 없는 대북 경제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가기 위해 재정정책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악순환의 논리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죽이고, 국민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깐깐하게 지켜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고위 당정협의회 내용은 국민 인식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후속조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또 무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