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경쟁하듯 집행부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같은 질의 등으로 집행부를 코너에 몰아부치고 있어 화제다.
황병직 위원(영주, 무소속, 기획경제위)은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진행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경영평가 성과급의 나눠먹기식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기관별로 부적정 사용금액이 상이하나 특히, 경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93건에 1,36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황 위원은 도민의 세금이고 나아가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향후 회계담당자 교육을 철저히하고 기관 자체의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병직 위원은 관련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나눠먹기식 성과급 지급을 지양하고 규정에 맞게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조현일 위원(경산, 자유한국당, 교육위)은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무 중 상당수가 관련 조례에 근거도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2017년 및 2018년에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운영지원 등 전체 54건, 46억5천만원 정도가 근거 없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감의 법적 권한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교육청은 사무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평가 등 사후관리에 규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에 대한 기본조례에는 경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현일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각종 사업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교육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와 주민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