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일 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국책은행이 시중은행에 출자해 기업 자금의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증자 출연과 관련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제출돼 있고. 상임위에서 3조7000억으로 증액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 지급보증, 한국은행 자금 방출, 외환보유고 방출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돈을 풀고 있는데도 은행들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기업에 자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예산 출연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시중은행들의 경우에는 부실은행이 아닌데도 자본 증자시킬 방법은 현재 시스템상 스스로 부실화 판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없다"며 "부실화 판정이 아니라, 사전적이고 선제적으로 국책은행에서 필요하다면 대출도 해주고 출자도 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국책은행에 대해서 자본을 증자시키는 여러 대책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책은행이나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들이 선발대로 나가면서 방향을 잡아나가면 시중은행들도 전반적인 체질을 강화하게 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은 이 같은 대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깎을 수는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예산은 그냥 버리는 예산이 아니라 회수가 가능한 예산이고, 투자를 위한 예산"이라며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단위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게 하려면 자금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며 "한국은행도 모든 가능한 수단을 점검해서 금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급준비율도 지금 경제상황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비율은 과거 물가가 올라서 부동자금 많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비율이었는데,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급비율을 낮춰야 자금의 숨통이 트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