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6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2018년 4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경북대에 따르면 이날 총회는 전국 41개교 국공립대학 중 34대 대학 총장을 비롯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와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일반대학 원격수업 수업평가 방법 변경(안)',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설계적정성 검토', '대학 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제도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유학생 비자발급제도 강화에 관한 검토'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유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공립대 총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국·공립대학의 현안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유 장관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국립대학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국립대학 재정여건 개선 촉구,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및 재정지원 요청,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한 대학평가 방식의 일원화 요청, 구립대학의 하부조직 설치 제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8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교육부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사법에 대해 협의회는 강사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표명하며, 교육부의 의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단 시행과정에서 각 대학마다 기준이 상이하면 어려움이 발생하고 선의의 학생 및 강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현장에 적합한 강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국·공립대학과 긴밀히 논의해 운영방법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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