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지 6개월 남짓 된 제8대 경주시의회 의원 21명의 △조례 제·개정 건수가 1인당 평균 0.19건 △5분 자유발언 건수는 1인당 평균 0.14건 △시정 질문 건수는 1인당 평균 0.3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시의회가 공개한 제8대 의회의 의정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례 제·개정은 임활, 한영태, 서호대, 김상도 등 의원 4명이 △5분 자유발언은 김동해, 이동협, 최덕규 등 3명이 △시정 질문은 이만우, 김동해, 최덕규, 장동호, 김태현, 이동협, 서선자 등 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례 제·개정은 기초의회가 가진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법령이 놓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 등을 적극 반영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경주시의회 의원 21명 가운데 단 4명만이 조례 제·개정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조사돼, 경주시의회의 지난 6개월 간 의정활동 성적은 매우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의원 발의 조례 4건 가운데 △한영태 의원의 ‘경주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김상도 의원의 ‘경주시 의회 건의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례와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건을 빼고 나면 의원 1인당 발의한 조례는 2건으로, 경주시의회가 지난 6개월 간 주민 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조례 발의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5분 자유 발언 역시 성적이 초라하긴 마찬가지.
지난 7월부터 △최덕규 의원의 ‘외동지역 인구 유입에 따른 경주시의 관심 촉구’ △이동협 의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주시의회의 역할’ △김동해 의원의 ‘경주경찰서 이전과 관련한 경주시의 행정실수’ 등 총 3건의 5분 자유발언 외에는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시의회의 초라한 의정 활동은 이 뿐만이 아니다.
8대 의회 들어 집계된 시정 질문 건수는 단 7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0.33건에 불과 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경주시의회는 지난 7월부터 1차례의 정례회와 4차례의 임시회를 가졌지만, 이 가운데 시정 질문이 특정 회차의 정례회에만 몰려있는 것도 논란이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6개월 간 시정 질문 실적 7건 가운데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236회 정례회 1차 정례회 본회의 동안 의원 7명(이만우·김동해·최덕규·장동호·김태현·이동협·서선자 의원)이 모두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간 시정 질문에 소요된 시간이 3시간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배정된 시간은 25분 남짓, 여기다 집행부의 답변까지 포함하면 실제 의원들의 시정 질문 시간은 10여분 남짓으로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시정 질문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대중교통 체계 개선, 지역 초·중·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 확대 등 시정 질문에 부합되는 질의도 많았지만, 대부분 지역구 챙기기 질문이 많았던 데다, 굳이 시정 질문의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