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요지 2단계 지역발전 정책으로 기초생활권에 대한 시책보완,낙후도 심한 지역 성장촉진지역 지정, 기반시설 등 차등지원 한다. 낙후도 상위 30% 수준 시군에대해 기초생활권 지역개발 포괄보조금 제도 마련, 초광역개발권 추진방향 제시, 당초 4대 초광역벨트에서 내륙특화벨트 추가 한다. 동서남해안특별법에 근거한 초광역 인프라 계획 발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선 추진한다. 정부‘지방발전제도개선대책반’설치, 건의사항 적극 해결하고 관계부처는 물론 해당 시도 참여, 월 1회 개최하며 2단계 대책 총42조 투자, 1 2차 대책 포함하면 향후 100조원 규모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 자주재원 강화를 위한 제도화,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 2010년도 도입목표,지역 자발적 노력으로 증대된 세수분 지역으로 환원,지역발전인센티브제 도입, 수도권 제외,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설치, 포괄보조금제 도입,수도권 개발이익 환원, 상생발전 재원으로 활용,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지방이전 기업 최장 10년까지 법인세 소득세 감면,지방 낙후지역 입주기업 법인세 소득세 세제감면 신설,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 확대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성화 등이다. △ 평가와 입장 지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평가로 경북도의 요구로 대책 보완, 발표 1주일 연기,도와 충남도 등이 주축이 되어 추가 요구 건의 등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지방규제 완화 등 이 대폭 반영됐다.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며 이번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 정부 내 설치되는‘지방발전제도개선 대책반’을 통해 반영한다. 지역발전 정책 분야는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을 초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점은 성과 관광 R&D 글로벌 파크 조성, 남북 6축(저진∼강릉∼포항∼울산∼부산) 철도망 구축,동해안 일주 고속(화)도로 건설,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성,동해안 에너지 기간산업 클러스터 구축한다. 대경권 선도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하는 3대 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 동해안 고속도로, 동서5·6축 고속도 등 초광역개발권 구상에서‘내륙특화벨트’가 추가된 것은 경북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내륙벨트의 추가로 경북은 동해안벨트와 함께 2개의 광역벨트 자칫 소외되기 쉬운 북부권의 광역개발에 큰 기대,평소 주장해 왔던, 백두대간 생태축 개발과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등이 반영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 기초생활권 개발을 위한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은 지방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항, 더욱 확대 발전 필요 영남권이 공동으로 주장해 왔던 낙동강 물길살리기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발전 된 것은 보람의 하나며 다만 동서남해안권의 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한 발표가 늦어진(내년 하반기)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겼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분야는 지방의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은 시행시기가 2010년 으로 밀려진 것은 아쉽고 이와 병행한 지방교부세율의 확대(2%정도) 대책이 누락된 것은 미흡, 기존 지방기업에 대한 상속세, 법인세 감면 누락은 아쉬움,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와 보조금 지원 확대는 우리 도 건의 사항이 대폭 수용된 것이다. 다만 범위와 대상 등에 있어 다소 축소 이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며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에 대한 건의사항도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 반영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추가 해제, 도시관리 등과 관련된 권한의 대폭적인 시도지사 이양 등 우리 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조정기구 설치 제안에 의해‘지방 발전제도개선대책반’이 설치된 것은 환영한다. △ 향후 대응 타 시도와의 공조 협력 강화로 시도별 반응 평가를 종합해 균형발전협의체 차원의 입장 정리,미흡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정부 건의 등 활동 전개한다. 향후 초광역권 계획에 우리 도의 입장 최대 반영하고 내륙벨트에 우리 도가 구상하고 있는 초광역적 사업 반영, 경북 북부권과 서남부권 발전의 계기로 활용,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에 대한 도차원의 청사진 마련, 강원, 울산 등과 협력체계 구축한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속 추진하고 이번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지역기업 의견 수렴, 이번 정부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과제 도출, 건의 개선, 상설화된 정부‘지방발전제도개선대책반’적극 활용 추후 3단계 지방발전대책에 미흡한 점 반영 추진한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