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구가 대구최초 'CMS출금 자동이체서비스'를 도입해 세외수입체납금을 징수한다. 'CMS출금 자동이체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 재정을 충당하는데 있어 중요한 재원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과 그외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금전 수입(과태료 등)이다.
앞서 구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수탁계좌를 통해 수납처리를 해왔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분납을 약속하면 매월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과 분납해야 할 금액을 기억해야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구는 'CMS출금 자동이체서비스' 시행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
구에 따르면 매달 150명 정도의 분납 체납자를 관리해 1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징수해왔다.
이를 위해 해당 과는 일일이 수납자료를 조회하고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촉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사후관리에 시간과 인력을 많이 소모했다.
통장관리를 하던 담당자는 "체납자가 다른 이름으로 보낼 경우 금융기관에 일일이 확인 한 후 연락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자동이체로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징수목표액은 30억원으로 지난달 말 기준 29억7000만원을 달성한 상태다.
체납액은 매년 약 100억원이 이월, 올해로 이월된 체납액은 104억원이었다.
자동이체서비스는 신청은 달서구청 징수과 세외수입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세외수입체납자가 일정금액에 대한 출금이체를 동의하면 어느 은행이든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앞서 대전 서구에서도 세외수입 체납자와 징수 편의를 위해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운영해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CMS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 불편 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 같고 나아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율도 향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