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 체제를 폐지할 경우 지방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가 구성·운영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T/F연구팀'은 18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1차 연구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팀은 광역자치단체 개편안의 주 논지인 도 폐지는 도의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역량을 분산시켜 지방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외교, 국방 기능, 광역자치단체는 정책, 조정 기능,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서비스 기능이라는 큰 틀로의 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도는 중앙정부와 지역의 균형자와 완충·조정자로 권한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현재의 도를 폐지하기보다 오히려 기능을 더 강화해 당초 도에서 분리·독립된 광역시를 분리 이전의 도로 환원해 광역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동남권의 경우 경남, 부산, 울산을 통합하는 것이 광역행정 수요를 적극 흡수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을 제공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으로 진행할 경우 통합시의 정체성 혼란, 소지역 이기주의 대두 등 갈등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일부 정치권에서 여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이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시행되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