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재일 한국인 등 거주 외국인 200만명을 비롯해 전국민에 1인당 1만2000엔(약 17만5000원)의 정액 급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교토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총무성은 전날 1인당 1만2000엔의 정액 급부금과 관련해 8000엔을 가산해 지급하는 연령 기준일을 2009년 2월1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총무성은 1990년 2월2일 이후 태어난 18세 이하자와 1944년 2월2일 이전에 출생한 65세 이상자를 정액 급부금 2만엔 지급대상자로 했으며 2009년 2월2일 이후 태어난 아기에는 급부금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액 급부금 지급창구도 내년 2월1일 현재 주민등록을 한 시구정으로 한다고 총무성은 전했다.
총무성은 재일외국인의 지급 범위에 관해 관광객 등 단기 체재자와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고 기준일인 2월1일 시점에 외국인등록원표의 등록자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일 한국-조선인 등 영주자와 일본계 외국인 등 정주자 외에 유학생과 연수생 등 약 200만명이 정액 급부금을 받게 된다.
총무성은 신청서가 정확히 접수되도록 하기 위해 주민기본 대장의 주소와 다른 시구정촌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 기준일까지 현주소에서 주민등록을 하라고 권고했다.
정액 지급금 지급기간은 앞으로 각 자치체가 결정하지만 기준일 이후 지급일까지 이사한 경우에는 새 주소지에서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차 추경예산에 전국민에 정액 급부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