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년도에 예산 1100억원을 들여 사유림 1만550㏊를 집중적으로 매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수 대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꼭 보전해야 할 산림으로 지정된 보안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전용제한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돼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 등이다. 이번 매수는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의무당사국이 될 것에 대비해 탄소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일본의 경우 탄소배출 국가감축목표 6%중 3.9%(총 감축량의 65%)를 산림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 수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산림을 가꿀 수 있는 국유림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달 탄소흡수원 확충를 위한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50년까지 총 8조7900억원을 들여 사유림 109만8000㏊를 매수해 전국에 국유림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함으로써 현재 국유림률 23.6%를 40%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특히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는 법정제한산림을 최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녹색사회자본(Green SOC)인 산림서비스림을 매수해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또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소양강댐 상류지역 고랭지밭 등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수인 한강물을 맑게 유지하는 등 산림의 공익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도시림조성용 산림서비스림에 대해서는 이용자 중심 맞춤형으로 매수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를 대상으로 매수대상지를 공모(이달 10일~내년 1월 2일)하고 있으며 공모 면적 및 예산은 140㏊ 175억원이다. 공모는 산림청으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내 공모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은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分收林) 제도를 통해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민간인으로부터 사유입목을 매수하는 사업 역시 사유림 매수와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매수목표는 2000㏊, 예산 19억원이다. 2007년 말 기준 조림대부지(분수림)를 관리하는 수대부자(분수림 설정권자) 540여명에게 1월 중 입목매도를 권유하는 안내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매도희망자는 사유림 매수와 동일한 절차·방법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