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이진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날 정례회는 백상승 경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정 질의·에는 김성수 의원과 이진락 의원, 이종표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다음은 둘째 날 이뤄진 시정 질의·응답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다. ▲김성수 의원: 30년 전 개발된 보문상가의 1천여 상인과 가족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난 10일 경주시가 보문중심가에 한강이남 제일 큰 초대형 4층 아울렛 건물(31,966㎡ 약 1만여평의 시설)의 건축허가에 대해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매장을 경주 홈플러스의 10배 넓은 부지에 조성한다는 것과 업자가 나머지 부지는 때를 봐서 조치하겠다는 것은 유통매장을 넣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은 도심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또 현재 건립예정에 있는 경주시립미술관과 소공연장이 경주시민의 접근성이 유리하고 오는 2010년까지 서울의 인사동 거리처럼 전통문화거리로 조성사업이 추진될 봉황로 문화의 거리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끝으로 경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문화재발굴에 대한 공포심과 심각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전 경주출신 영화감독이 구 시청자리에 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영화관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시와 계약단계에서 문화재 발굴 문제에 발목이 잡혀 계약도 못하고 돌아갔다. 경주시는 200억 상당의 문화재발굴기금조성을 마련해 투자하기 좋은 경주를 건설할 용의가 있는가? △백상승 경주시장: 당초 보문단지 내에 연면적 3천여평과 지하 5층, 지상3층 규모의 영화관과 부지면적 5천여평의 명품아울렛 신축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영화관은 설계와 자금문제로 인해 건축을 포기했으며 시내 권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고 기업인 입장에서 땅값이 비싸 꺼려한다. 현재 매장건축의 불허가처분은 법적사항과 현실적 문제가 놓여있어 어려운 점이 많아 시의회와 상가 대표들과 협의해 해결하겠다. 또 현재 시립미술관은 지난 10년간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해온 박대성 화백이 창작품 100여점과 귀중 소장품 등 500여점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지매입이 필요없는 엑스포 공원 내에 건립을 고려중이다. 봉화로 문화의 거리에 건립하는 것은 인근지역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적합하리라 여겨지지만 주변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7000㎡와 주차장 등의 부지확보가 어려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단독주택과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지원하고 있다. 문화재발굴기금조성안은 시가 보유한 부지에 대해 사업목적이 뚜렷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예산만 편성해 허가받지 못할 경우 조성한 기금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다. ▲이진락 의원: 경주시가 그동안 체결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중 지난 8월 경주시가 MBC, 서희프로덕션과 MOU를 체결하고 3개월 뒤 서희프로덕션 대신 신라밀레니엄과 다시 MOU를 체결하는 등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체결된 MOU종류와 체결이후 계획대비 추진실적은? 또 지난 96년부터 시가 추진해온 불국사노외주차장 사업이 10년만에 준공됐으나 1년만에 폐쇄돼 시가 소송에 휘말렸다. 준공 전부터 시가 130억원 정도의 투자로 노외주차장이 조성될 것이라 보고했지만 사업주는 건설당시부터 200억원을 미리 담보 대출해 준공전부터 이미 파행이 예상된 사업이었다. 경주시는 민자유치사업인 불국사노외주차장 정상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끝으로 세계적 관광지이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불국사의 입구에 있는 불국상가가 30여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되고 흉물화되다시피 방치되어 있는데 개선대책은 있는가? △백상승 경주시장: 경주시가 MOU를 체결해 추진 중인 사업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신라역사드라마 선덕여왕 제작방영MOU, 에너지관련 업무협력MOU, 천북지방산업단지 투자MOU, 건천제2일반지방산업단지 투자MOU,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달업무MOU 등 6개 사업이 있다. 선덕여왕드라마 제작은 서희프로덕션이 MBC가 원하는 적합한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참여를 포기해 신라밀레니엄이 세트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해 참여하게 됐다. 또 시는 (주)일오삼 간의 민자투자사업 방식으로 불국사 노외주차장을 조성해 지난 06년 2월24일부터 개장했지만 불국사까지의 거리가 멀고 지역상가 주민들의 주차금지구역 지정 반대로 노외주차장 이용 실적이 저조해 (주)일오삼 측이 영업 손실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대책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불국사 상가시장은 지난 74년 건축돼 35년된 노후건물로 102개의 점포가 들어서 토산품, 민예품, 식당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03년부터 08년까지 보수를 위해 3억3천만원이 투입돼 기와보수, 물탱크 보수 등이 정비됐다. 앞으로도 경주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상가 리모델링과 주변환경정비로 깨끗한 관광이미지를 제공할 방안과 매각을 통해 상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활성화를 기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 ▲이종표 의원: 정부정책상 오는 2012년까지 각동별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 저소득가정의 저학년아동들에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국·도비 지원이 많은 사업임에도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데 이를 알고 있는지? 경주시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호 육성을 위한 장기적 지역아동센터 설치계획을 수립 중인지? 또 시의 이주민 여성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경주시는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배정 계획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지원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끝으로 현재 경주의 젊은 인재들이 외지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고향에서 헌신할 분야와 직업을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장님께서는 젊은 인재들이 일할 좋은 직장을 마련해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백상승 경주시장: 최근 경제상황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시는 급식필요 아동 전원에 대해 급식을 실시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보육료와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8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인데 09년엔 3개소를 면단위 등에 신설해 1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12월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한 보육료지원 아동은 6,228명이며 만12세 이상 다문화가정 자녀 381명 중 172명이 보육시설을 이용 중이고 137명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 끝으로 현재 시는 5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93개사 3,910명이 새롭게 취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총 8,2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대비 116%의 실적을 올렸다. 젊은 인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한수원 본사 이전과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통해 6천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3개 대학에 에너지특성화 학부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할 계획이다. 임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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