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는 지난해 각종 지역축제나 행사를 위해 691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6일 2007년도 결산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 집행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단체에서 집행한 행사·축제경비는 모두 6912억원으로 자치단체 평균 자체사업비나 지방세 수납액의 1.6% 수준에 해당된다.
6912억원은 행사·축제와 관련해 자치단체에서 집행한 모든 경비 중 국무조정실에서 인정하는 국제행사, 전국체전 등에 사용된 경비 365억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독자적 행사·축제경비 수치이다.
이는 2003년 3731억원, 2004년 4600억원, 2005년 5643억원, 2006년 6091억원, 2007년 6912억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1000억원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자치단체별 증가세를 보면 특별·광역시 중에는 서울시가 52.2%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37.1%), 충남 논산시(160.6%), 경북 예천군(244.7%), 서울 용산구(238.9%) 등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곳은 인천시가 161억원, 제주도 152억원, 경기 수원시 139억원, 충남 부여군 42억원, 서울 강남구 4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6년에 비해 행사·축제경비가 늘어난 184개 자치단체 중 60% 이상 증가한 곳은 3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0% 이상 대폭 증가된 곳도 경북 예천군(244.7%, 11억원→37억원), 서울 용산구(238.9%, 4억원→13억원), 대구 수성구(216.2%, 7억원→21억원), 충남 논산시(160.6%, 23억원→61억원), 강원 삼척시(150.2%, 14억원→36억원) 등 5곳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됐다.
행안부는 이번 자료를 토대로 무분별한 축제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지원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낭비성 행사·축제 경비의 증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