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는 정부규제, 경상북도 규제, 경주시 규제, 공기업규제 등 규제로 첩첩산중에 꽉 묶여있어 꼼짝할 수 없고, 이런 규제가 경주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임배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장이 지난 28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주도심은 3, 40년전이나 마찬가지로 변한 것이 거의 없고 보문단지도 입주업체가 50% 정도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주된 원인은 70년대식 행정규제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경주시는 규제에 익숙한 행정관료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고 규제에 따른 이익집단간의 이해 조정력을 경주시장이 발휘해서 규제개선을 위해 결단해야 경주시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시가 경상북도의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또 다른 길은 ‘경주문화특별자치시’로 경주시 행정단위를 도단위로 승격시키는 노력이 따라야 하고, 또한 보문단지에 대한 각종 용도규제, 층수규제, 용적규제, 건폐율 규제 등은 1970년대 규제로서 시대변화와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면서 김성조 신임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동대구-포항구간 KTX 나원역 정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황리단길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문화재청과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경상북도에서 정부로 올리는 2020년 예산안 중 경주시 사업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고 있는 대구경북(TK)위원회에서 경주시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앞으로 경주시 현안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청와대, 국회 등에 경주시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위원장은 “최소 한달에 한번씩은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설명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지역언론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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