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가업상속제도 요건 완화 추진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7일,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 ▲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 2천억 원 미만으로 완화 ▲명문장수기업 공제의 한도를 현행 공제한도 금액의 4배로 확대 ▲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가업용 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70%를 유지하도록 완화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를 유지해야하는 조건을 기준고용인원의 90%를 유지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대상 요건이 엄격하고 사후요건도 제한이 많아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매우 적고, 명문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국가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