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 여야 정당과 함께 위기 극복 해법 찾아야˝

자유한국당 송언석 (사진·김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이 21일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비롯된 경제 참사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쪼개기 고용' 정책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152만명에 달하면서 건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2월 대비 24만 3천명이 줄었다"며 고용시장을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와 사상 최고의 '국가 신용등급', 성장률이 OECD 상위에 속한다며 現 정부의 경제성과로 설명한 바 있다. 외환보유고는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온 만큼 경제성과로 포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제 규모와 비교한 'GDP 대비 외환보유액'은 2016년 26.2%에서 2018년 24,9%로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총리가 사상최고라고 언급한 '국가 신용등급'은 국제 신용평가사 3사 모두 지난정부에 부여한 등급을 유지해오고 있다. 피치는 2012년부터 AA-, 무디스는 2015년부터 Aa2,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16년부터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가 신용등급은 전 정부 때 이뤄진 결과이며,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물이 아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은 미세먼지로 가득찬 하늘처럼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잿빛으로 바꿔놓았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여야 정당과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제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조속한 구성과 개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