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국내 경기 상황이 급속히 저하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일시 유예 조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제재 유예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있거나,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가 돼 있는 체납자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대상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차량 번호판을 반환하고 행정제재를 해제한다고 했다.
시는 금번 조치로 현재 미 반환 된 영치 번호판 595명과 신용정보에 등록 된 725명에 대해 체납자의 신청을 받아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발생되는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자활이나 재취업과 신규 사업을 영위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이는 가계 소득 증가와 지방 재정 확충으로 이어져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삶의 춤 운동 확산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문 기자
